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 기금 ‘공감대 형성’
‘국비 지원 전무·지자체 부담 가중’ 지적
경기도의회가 원활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기금 설치를 추진하자 경기도가 반대 의견(3월 19일자 3면 보도)을 밝힌 가운데, 기금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철도 지하화 사업비는 사업 시행자의 상부 개발 수익 등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건설 경기 악화로 사업이 지체될 경우 국비는 투입되지 않은 채 도의 기금만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김성수(민·안양1)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철도 지하화 사업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는 도내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가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취지다.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한편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민 등도 지원하게 했다.
28일 오후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 철도 지하화 사업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의 주제발표 후 김 의원을 좌장으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김지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분석센터장, 고태호 경기도 철도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각자 의견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지하화 사업을 위해 기금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자체의 재정구조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윤 연구위원은 “철도 지하화 사업 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데 지자체의 기금 조성이 원활한 사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재원 조달 의지를 보이는 측면에서 국토교통부의 종합 계획 추가 반영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민 소장은 “철도 상부 개발이익 또는 사업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부족한 사업비는 지자체가 사업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며 “철도 지하화는 공공성이 확보돼야 하고, 미래 교통망과 생활권 개선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과 기금 설치를 통해 여유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자체의 기금·예산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 간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태호 도 철도정책과장은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의 법적 근거는 있다”면서도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기금을 최소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재원이 일반회계가 대부분이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추진하라는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통과되도 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의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며 “조례가 제정된다면 예산부서와 협의해 기금 설치·운용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에서 배제된 안양시는 철도 지하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근 안양시 도로교통국장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도로 인해 도시가 단절됐고, 교통혼잡도 심각하다. 철도 주변 주민들의 소음 등 피해도 지속되고 있다”며 “안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31일 접수할 예정이며, 다음 달 열릴 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