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온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이 동시 구속됐다. 업체 대표 1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1991년 인천시의회(당시 직할시의회, 이후 1995년부터 광역시의회) 출범 이후 35년 의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 마디로 ‘대참사’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모두 9명을 입건하고, 이들 가운데 2명의 인천시의원을 포함한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물론 구속된 이들에게도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긴 하겠지만 사안은 너무나 적나라하다.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은 학교 교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돕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이듬해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이후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 요구사업 중 유독 전자칠판 보급사업의 예산이 크게 늘었고, 조달물량도 특정 업체에 몰리기 시작했다. 2021년 17억원대였던 인천시교육청 관련 예산이 2022년에 81억원대로 5배나 갑자기 늘었다. 2023년과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최근 3년 동안 240억원이 넘는 전자칠판사업 예산 중 절반이 2개의 업체에 집중됐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 두 사람의 이름이 집중 거론되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인천 전자칠판은 인천 시의원들이 납품한다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한다. 알려진 가장 흔한 수법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기존 항목의 예산을 삭감하고 새로운 예산을 집어넣는 방식이다. 2024년 인천시교육청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대표적이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위한 노트북 보급 사업비 676억원 중 340억여원이 삭감되고, 130억여원의 전자칠판 예산이 돌연 추가됐다. 전자칠판 사업비의 증액 추진은 시의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업계에선 확정된 사실로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구속된 시의원 중 한 명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최근 재판에 넘겨진 장본인이다. 지난달 20일 경인일보 사설은 이 후안무치한 일을 다루면서 ‘사회적 정서와 결의조차 통하지 않는 인천시의회’라고 짚었는데 2명의 의원 동시구속 사실을 접하고 보니 그건 그저 애교스러운 지적이었다는 생각이다. 경찰이 수사를 확대해 발본색원하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