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수요 많은 곳으로 인력 통합
범죄 집중대응·순찰 효율성 불구
양평·군포 등 미개발지 “폐지해야”

치안 수요가 많은 지구대·파출소가 인근 관서의 인력과 장비를 흡수해 운영하는 ‘중심지역관서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여전하다. 경찰은 치안 환경과 방범 활동 모두 개선됐다는 입장이지만 재개발 지역 중심으로 여전히 치안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서현지구대(분당)·영통지구대(수원)·고촌파출소(김포) 등 3곳에 시범운영해 왔던 중심지역관서제를 송부파출소(군포)·단대파출소(성남)·부곡파출소(안산)·계남지구대(부천)·월곶파출소(김포)·양근지구대(양평), 용문파출소(양평), 양서파출소(양평)까지 확대했다.
중심지역관서제는 공동체지역관서에 1~2명의 최소 인력과 장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중심관서로 옮겨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제도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 자료를 보면 수원시내 중심관서로 지정된 영통지구대는 지난해 말 기준 경찰관 수가 47명에서 73명으로 늘었고, 순찰차 수는 4대에서 6대로 증가했다. 인근의 공동체지역관서인 태장파출소는 32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 순찰차 2대만 두고 있다.

시행한 지 8개월 가량 경과한 현재 찬반 의견은 갈린다. 시행 초기 양평과 군포에서는 치안 불안을 이유로 중심지역관서제 폐지(2024년 9월26일자 8면 보도 등)를 요구했다. 대체로 경찰 측은 치안 관련 수치를 들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반면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다. 이 때문에 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선 경찰관 A씨는 “분산돼 있던 장비와 인력이 한 데 모이니까 범죄에 더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예전엔 순찰차가 모자랄 때 지구대 곳곳에 지원을 요청해야 했는데, 이제는 늘어난 자원을 활용해 빠르게 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치안 공백 우려에 대해) 늘어난 자원이 중심관서 지역뿐만 아니라 공동체관서가 관할 지역까지 출동한다”면서 “공동체관서 관할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도 오히려 기존보다 많은 인력과 순찰차가 대응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역 개발이 진행 중인 비도심지역에서는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가 여전했다. 지난해 8월 군포시 대야동에서는 공동체관서로 선정된 대야파출소의 인력과 장비가 중심관서인 송부파출소로 흡수됐고, 3천명 가까운 대야동 주민들이 반대 서명을 벌였다. 대야동 주민자치회는 대야파출소 운영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서명 운동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대야동은 재개발이 진행 중인 동네라 곳곳에 펜스만 쳐진 채 방치된 공사 현장이 많고, 환승역을 오가는 외지인도 많다”며 “통합 운영으로 지구대의 관할 면적이 넓어지면 출동 및 대응에 소홀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당장 집앞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수가 줄어든 게 보이니까 주민들은 막연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제도를 잘 시행하는 것 못지 않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