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 대가’ 뇌물 혐의
警, 신충식·조현영 이어 수사 확대
관련 9명 입건… 현역 2명 내사중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납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원 2명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현직 시의원 구속에 인천 정가는 술렁이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신충식(무소속·서구4), 조현영(국·연수구4) 인천시의원을 지난 28일 구속했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3명 중 1명도 함께 구속됐다.
신 의원 등 2명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최대 10일이다. 경찰은 이 기간 수사력을 집중해 신 의원 등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안정섭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뇌물죄는 금품을 주고받은 피의자들이 입을 맞추면 입증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병이 확보됐으니 경찰도 집중 수사를 펼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해 총 9명을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 우선 조 의원과 신 의원 등 5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경찰은 이어 다른 현역 시의원 2명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은 “시의회와 업체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 등 전자칠판 납품 과정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칠판 사업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며 “구속된 시의원 2명 외 관련 의혹이 제기된 다른 시의원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직 시의원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인천시의회는 당혹스러워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시민 대의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어수선한 상황에 동요하지 않고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다시금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직 시의원 구속으로 인천시의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의원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친 ‘의정비’를 받는다. 하지만 현재 의회 규정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의원은 의정활동비를 받을 수 없다. 두 의원은 아직 사전 구속 단계라 지급 정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천시의회는 중대 사안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나아가 의정활동비뿐 아니라 월정수당 지급 정지까지 이뤄져야 하는지를 검토 중이다.
/정운·김희연·변민철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