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통상 경쟁력·민생 지원 강조

민주, 예비비 아닌 직접 예산 우선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로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4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약 10조원 규모의 추경 추진을 30일 공식화해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 예비비는 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4조8천억원에서 야당 주도의 사상 첫 감액 예산으로 절반으로 깎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추경 추진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재해대책 예비비로 인해 재해 대응 재원이 매우 위태롭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면서 민생 지원에 관심도를 끌어 올렸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절감을 위한 바우처, 차상위 계층을 포괄하는 선불카드 등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며 “이런 예산항목이 잘 포함돼 소비 진작, 비용 절감 예산이 신속히 편성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야당의 일방적 예산 테러로 인해 국가 기관의 필수적인 활동비와 원자력 연구예산 등이 심각히 훼손된 상태로 인식하고, 금번 추경에서 이런 예산 테러로 인한 상처가 잘 회복되고 치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가 아직 사용되지도 않았고, 부처별 가용 예산이 남아있다는 점을 들어 여당의 예비비 추경 요구에 부정적이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9천200억원의 재해재난대책비를 우선 활용하고, 예비비가 아닌 직접적인 ‘산불대책’ 예산을 증액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가적 재난 앞에서 여론을 의식해 추경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지만,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등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추경을 논의할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이 성사될지 의문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며 미래 첨단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한 지 3∼4달이 지났다”며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 심사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태도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여야가 추경에 합의하면 정부도 조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