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대 결심’ 시한으로 잡은 마지막 날 여권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최후통첩을 날리며 일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총리는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라”며 “마지막 경고”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는 국회 추천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며 내란종식을 방해했다”며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월27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인 지금 이 순간까지도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임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의)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거부하는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도 심각하지만,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은 더욱 심각하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중대 결심’이 한 대행 및 최상목 부총리 동시 탄핵과 권한승계 국무위원 연쇄 탄핵 등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