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전향적 자세 추진전략 필요
경색기·교류활성화기·교류성숙기 전략 구분
경기도가 평화경제실현을 위해 그동안의 조건부·상호주의 대북정책에서 나아가 전향적 자세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기도 평화경제실현을 위한 기본구상’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대북 지원 민간단체, 경기도의회와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 사업도 발굴 중이다.
그렇지만 최근 국제정세는 남북관계에 우호적이지 않고, 남북관계가 경색돼 평화협력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연구원은 남북 상호간 체제를 인정하고 갈등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추진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방향성과 추진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경기도 평화경제협력 방향을 점진적·단계적 추진, 지속성 확보, 남북 상호간 편익 발생 담보, 지역사회지지 기반 사업 추진, 북한사회·경제 성장 견인,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과 기능 분리로 설정했다.
또한, 추진전략은 6개로 설정했다. 남북관계 시나리오별 전략 수립, 추진체계 및 추진역량 강화, 접경지역 상생 협력체제 구축, 남북 사회통합 역량 제고, 경기북부 지역 특수성에 따른 역할과 기능 강화, 중앙정부와 경기도간 남북교류 파트너십 형성 등이다.
아울러 경기도 평화경제실현을 위한 전략사업을 경색기, 경제제재 해제 후 교류활성화기, 교류성숙기로 구분하고 세부 내용을 담았다.
경색기에는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확대하고 평화통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평화경제특구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북부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국제평화자유지대의 중심으로, 장기적으로는 국제시장 확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류활성화기에는 농업생산을 효율화하고 기술을 이전한다. 우량종자를 보급하고 북한 종자은행 설립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단위를 대상으로 한 종합개발협력사업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교류성숙기에는 국제무역체제 편입을 지원하고 금융역량을 강화한다. 북한의 국제무역시장 편입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WTO 가입이 필수인 만큼 이를 위한 기술적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장은 “평화구축의 노력은 향후 한반도 주도권 확보에 기여하는 만큼 경색국면인 현 상황에서라도 평화기반조성 노력이 필요하며 남북관계가 다시 화해국면으로 전환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제는 그동안 조건부, 상호주의에 기반한 대북정책보다 국력에 상응하는 더 큰 양보를 통한 포용적 대북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