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통 조례안 폐기수순… 주민발의 단체, 본회의 통과 촉구

“탄소중립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만 기대

정부 K패스·지자체들 각종 정책 추진중”

전국적인 무상교통 확대 추세 속에 인천 첫 주민발의 무상교통 조례안이 폐기 수순에 놓여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시민단체 측은 ‘기후위기 극복’과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해 무상교통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1일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인천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부결 처리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일로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례안 가결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대중교통을 시장 논리로 이야기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기후위기 극복과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이용 요금부담을 이용 빈도에 따라 요금을 경감해주는 K-패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을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도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연안여객선 요금을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할인하는 인천아이바다패스를 도입했다. 할인 수준을 넘어서 요금을 받지 않는 무상교통 요금 정책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전남 14개 시군은 청소년 100원 버스를 시행 중이며 세종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조례안을 부결했지만, 주민발의 조례를 낸 단체는 단계별로 무상교통을 추진하면서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조례 제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장시정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기획단장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를 확실하게 줄여야 하지만 인천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만 기대고 있다”며 “도로 위 차량 이동을 줄이고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상교통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3면

/김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