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론 나왔다… 최종 결정문 다듬기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선고

판단 근거·‘별개 개별 의견’ 조율

오늘까지 평의 초안 토대로 작업

찬반 밤샘집회로 경찰 교통 통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이 경찰의 통제로 인해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4.2 /이지훈기자 [e-mail]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재판관들은 이미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뤄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반대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관해 조율하는 절차가 남았다.

‘반대의견’은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이며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정의견 또는 반대의견에 관해 논리를 달리하는 것은 ‘별개·보충 의견’이다. 이러한 의견들을 표하려는 재판관들은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정의견 초안을 기초로 자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게 관례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법리 적용 등에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점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이 경찰의 통제로 인해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4.2 /이지훈기자 [e-mail]

재판관들은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선고 전인 이날부터 3일까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주요 사건의 경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변론 종결 이후 각 쟁점에 대한 판단과 인용·기각·각하 논리가 담긴 초안을 작성하고, 재판관들이 세부 문구를 직접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다.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을 열람하고 마지막으로 확정 짓는 시점은 3일 늦은 오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탄핵 찬반 단체들이 밤샘 집회를 이어가며 헌법재판소 일대의 혼잡이 커지고 있다. 현재 경찰은 율곡터널∼안국사거리 양방향 도로 교통을 통제 중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전날 밤부터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철야농성 중이다. 경찰 비공식 추산 1천500명이 모여 탄핵을 촉구했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측은 이곳에서 200여ｍ 떨어진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농성장을 차려 “탄핵 무효”를 외쳤다. 철야 농성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00명이 참여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