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채 투자’ 추가 매입 정황
중소기업·소상공인 환율 고난 속
사적이익 취한 고위공직자 도마위
경기도 기초의원들이 미국 국채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달러로 국가경제 체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오히려 수익이 오르는 미국 국채 투자로 경제부총리가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유사한 사례로 선출직 의원들의 윤리성도 도마에 오른 것이다.
2일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한 지자체의 A시의원이 본인 명의로 미국 국채 18만4천주(현재가액 1억3천여만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채는 ‘T1.25 05/15/50’로 표기된 장기 국채로 금리는 1.25%이며 발행 후 30년 뒤인 2050년 5월15일에 만기가 도래한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3월 정기 공시 당시 12만8천주를 보유했으나, 이번 공시에서는 보유량이 44% 늘어나 강달러 상황에서 미국 국채를 추가 매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천466원대를 기록했으며, 이외에도 일부 다른 지자체 시의원들도 각각 배우자 명의로 미국 국채 1만6천600주와 1만4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미국 국채와 일반 미국 주식 투자는 투자 구조와 수익 발생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 미국 주식은 해당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다. 이와 달리 미국 국채는 기업 성장보다는 환율 변동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 특히 강달러 상황에서는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미국 국채 가격도 상승해 환율 상승만으로도 이익을 얻게 된다.
현재 강달러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자재 수입 비용 상승으로 제조업체의 생산비 부담이 증가했으며, 수입 농산물과 생활 필수품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도 커졌다. 소상공인들 역시 강달러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미국 국채를 매입한 고위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원화 가치가 급하락하는 강달러로 수익을 얻는 구조의 상품을 보유하는 것은 국민 경제와 상충되는 이익으로 비칠 위험이 크다.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부장은 “투자는 개인의 자유로 볼 수 있으나, 고위 공직자의 경우 문제 소지가 생긴다”며 “강달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사적 이익을 취하는 모습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A시의원은 “종목을 알고 투자한 게 아니라 해당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됐다. 금융 컨설팅 업체에 자산 관리를 맡겼는데 이런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확인해보고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지금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