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오폭사고 지원 등 57개 안건
김 지사·임 교육감 향한 질문은 제외
국힘 “추경, 논의 없다” 의지 확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여파 등과 맞물려 개최가 불투명했던 경기도의회 4월 임시회(3월25일자 3면 보도)가 일정을 단축해 열리게 됐다.
다만 김동연 도지사가 거듭 공언했던 조기 추경 등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반쪽’ 임시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383회 임시회를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당초엔 1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폐회 시기를 앞당겼다.
아예 임시회를 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고민 끝에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도교육감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는 등 일정을 줄여 개회를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57개 안건이 논의된다. 지난 3월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지역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이 있다.
여기에 지난 2월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도 제출 안건 11건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11건 중엔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의견청취안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안건들을 본회의에서 재차 논의하려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양 교섭단체간 합의가 필요한데, 아직 합의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마저 의결이 불발되면 다음 정례회가 열리는 6월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상반기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김 지사가 천명해온 도 조기 추경도 불발 기류다.
그간 김 지사는 민생 경제 회복 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벚꽃 추경’ 의지를 보였다. 도의회에 여야정협치위원회 개최까지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응하지 않았다.
특히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도의회에서 적합·부적합 의견이 절반씩 나온 도 산하기관장 임명을 강행하는 등 도의회와 소통 의지가 없다면서 도와 추경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2일 현재까지 도의회에 추경 편성안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경기도 측은 “도 차원의 예산안은 윤곽이 잡혔지만 편성을 확정하려면 정부 추경 편성 여부, 시·군 매칭 사업에 대한 각 지자체 의사 등 여러 상황들을 살펴야 하는데 이런 점이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시회 중 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경기연구원장에 강성천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에 오후석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내정한 상태다.
/한규준·강기정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