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격 발표… 수출관련 비상
中 34%·日 24%·EU 20% 부과
미국발(發) 관세 폭풍이 현실화됐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6%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물론, 경기·인천 등 수출 경제 중심지들도 대응 방안을 고심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의 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상호관세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국가별 관세율은 한국이 26%,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에선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가장 높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한·미 FTA가 백지화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당초 연설 때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로 언급됐지만, 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기본 관세 10%·국가별 상호관세 16%)로 명시돼 혼선을 더욱 키우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측도 연설 때와 행정명령 부속서상 관세율 차이에 대해 미국 측에 문의해둔 상태다.
미국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결정으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관세 추가 적용 대상에선 제외되지만 해당 품목들도 대체로 관세율이 비슷하게 적용된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주요 자동차 부품의 경우 3일(현지시간) 0시 1분 25% 관세가 정식 발효됐다. → 표 참조·관련기사 4·10면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