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대국민 메시지’
“야당·시민단체 소통부족이 탄핵원인”
‘내각책임제·이원정부제’ 등 개헌 강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를 내린 가운데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며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다.
정대철 회장은 4일 헌법재판소 판결 직후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야 지도자, 국회의원, 뜻있는 당원은 국민에게 승복하라고 설득·권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무엇보다 사회 각계 지도자도 국민승복운동에 앞장서야 한다”며 “여야도 광장정치에서 원내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민생과 밀린 국정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헌정사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정대철 회장은 “정치 친화적으로 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집권 2년 반 사이 야당, 시민단체 등을 만나 경청하고 대화하는 기회가 없어 통합의 정치로 이끄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야당이 입법독주, 탄핵 남발(29번)이 있었다고 해도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국가비상사태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정치참모나 정치자문 역할을 하는 분과 상의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대철 회장은 특히 “앞으로 다시 대통령이 탄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선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줄이거나 원천봉쇄해야 한다”며 “대통령책임제를 내각책임제, 이원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 제왕적 대통령으로 변신할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총리제를 통해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 이양·분산해 국회에서 선출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중앙정부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60일 내 열리게 된 조기 대선과 관련해선 “차기 대통령은 탄핵정국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원상회복과 함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어야 한다”며 “저력 있는 나라, 선진국 자격이 있는 나라로 평가받기 위해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측면에서 원상회복하고 더 발전할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대철 회장은 끝으로 “전쟁상태와도 다름없는 정치상황 즉, 실종된 정치를 회복시켜 상생·협치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인들이 시대적 소명을 알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의종·하지은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