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요지 소추사유 명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향 불가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잃으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각종 재판과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재가 공개한 17쪽의 탄핵심판 선고 요지를 보면,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했다는 소추사유를 파면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전화했고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한 점,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를 지시했으며 윤 전 대통령의 관여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형사재판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형사재판의 1차 공판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도 수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 요청에 따라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 수사라는 현실적 제약이 사라진 만큼,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