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임명권 빼앗는 법안 법사위 통과
민주, 이완규 ‘안가 4인방 중 한 명’ 문제시
국힘, “민주당 국론 분열과 정쟁에만 몰두”
윤상현 “대행이 임명 못한다는 법률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임명하는 행위의 ‘적절성’에 따른 정파적 이견 때문이다.
이와 관련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화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이를 금지하는 ‘개정안 카드’를 꺼냈고, 국민의힘은 ‘문제될 게 없다’며 대치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대통령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앞서 한 권한대행이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격발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데다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 4인방’ 중 한 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기보다 우리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며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무효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오늘 내로 하라”고 지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즉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법제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한 한 권한대행을 고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국론 분열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수용을 촉구했다.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오히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요구한 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같은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는 마당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며 법조인으로서 성실하게 지냈던 이 처장이 임명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직격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