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스마트·디지털 산업 고도화 추진
장기과제로 해외 기업투자 유치도
인천·경기 접경지역 9개 시군이 통일부 평화경제특구에 포함돼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경제 교류 중심지역으로 조성된다.
통일부는 최근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평화경제특구 기본 구상(안)’을 확정했다.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인천·경기 접경지역을 포함해 강원 고성·양구·인제·화천·철원 등 15개 시군에서 특구조성사업이 진행된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위원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 13개 정부부처 차관과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심의·의결기구다.
평화경제특구 기본 구상에는 권역별·단계별 발전 계획이 담겼다.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 김포·고양·파주시는 ‘미래 혁신제조업, 신산업 분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된다. 경기 양주·동두천·포천시와 연천군에서는 농업·관광·경공업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산업 고도화가 진행된다.
통일부는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접경지역 균형발전 실현’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추진 체계 구축’ 등 3가지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남북경제공동체는 남과 북이 경제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는 지역을 뜻한다. 남북 통일을 염두에 두고 접경지역에 스마트·디지털 분야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장기 과제로 해외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남북경협 참여 기업 유인책을 만들면서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접경지역 균형발전은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세제 감면’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영지원책 마련이 추진된다. 교통·물류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 정주여건을 높이는 것도 이행 방안에 포함된다.
평화경제특구 개발 과정에서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협업 체계가 구축된다. 국내외 특구 운영 현황을 조사해 법·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통일부는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을 개발해 국토 균형발전을 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생산을 유발시키고 남북 경제성장의 선순환 기제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