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코나아이’ 경기도의회서 도마 위… 계약 방식 변경될까

지역화폐 운영 코나아이가 다시 맡자

협상 계약 방식 등에 대해 “변경해야”

‘경기도주식회사 운영’ 등 대안 제기도

크고 작은 논란에도 코나아이가 재차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을 맡게 되자(3월13일자 1·3면 보도) 경기도의회에서 거센 비판이 일었다.

끊이지 않는 코나아이 논란… 지금까지도 ‘자리 고정’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4)]

놓치지 않았는데, 지난 6년간 크고 작은 논란들이 이어졌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코나아이가 선수금을 일선 지자체 승인 없이 채권 등에 투자해 최소 26억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논란 등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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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보다 강하게 감시할 수 있는 계약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주식회사 등 공공에서 운영을 대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점도 거론됐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제38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코나아이의 경기지역화폐 운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용인시, 부천시, 군포시 등 도내 시·군들과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문제 등을 두고 여전히 법적 분쟁 중인 점 등이 거론됐다.

이런 상황 속 재차 운영을 맡기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에 더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해졌다.

이상원(국·고양7) 의원은 “선수금 유용 문제 등으로 감사원 감사 대상 등이 돼왔음에도 아무런 제동 없이 동일 업체를 재선정한 것은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혹이 계속되더라도 제재할 수 없는 구조인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도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운영대행사를 결정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추진됐는데 가격 평가 없이 정량·정성 평가만 실시했다. 도덕성·행정 제재에 따른 감점은 5점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한원찬(국·수원6) 의원도 해당 계약 방식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도의 관리·감독 기능이 보다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이 보다 적절했을 수 있다. 도의회 심의 등의 절차 없이 협상 계약 형태로 추진된 점은 문제가 있다”며 “가격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점도 아쉬움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도가 지역화폐 운영을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남경순(국·수원1) 의원은 “공공성, 투명성이 요구되는 만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운영 주체도 경기도주식회사와 같은 공익적 성격의 기관으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시·군들이 제각각 코나아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점 등 때문에 지역화폐 운영에 있어 차등이 발생하는 만큼,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경노위 부위원장인 이용호(국·비례) 의원은 “실상은 시·군과 코나아이가 각각 계약해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것이지만 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조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차등에 따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간다. 정책 추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