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道 제출 안건 ‘줄줄이 제동’ 현실화… 경기도, 대응책 마련 고심

김동연 대권 행보 맞물려 도의회 국힘 ‘견제구’

‘가급적 심의 자제’ 요청에 줄줄이 보류 현실화

각종 업무 적기 처리에 영향… 대응 방안 고심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안건 처리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날 기재위는 경기도가 제출한 안건 대부분의 심의를 보류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제출 안건들이 재차 도의회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선 국면과 맞물려, 도의회 국민의힘이 예고한 ‘경기도 안건 심사 보류’가 현실화된 것인데, 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도 제출안인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과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보류됐다. 같은 날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는 북수원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현물출자 동의안 등 도 제출안 3건의 심사가 보류됐다.

지난 10일 열린 도시환경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도 제출안 1건의 심의가 보류됐다. 같은 날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는 무려 9건의 도 제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 중에는 미국 고관세 부과에 영향을 받는 도내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한 것 외, 다른 4건의 도 제출안의 심의는 어김없이 보류된 채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는 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도지사의 ‘불통’ 등을 이유로 도 제출 안건의 상임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가급적 보류하기로 기조를 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김 지사를 견제하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지난 2월 도 제출 안건들이 무더기로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가운데, 재차 같은 일이 반복되자 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각종 업무 처리에 영향이 있는 만큼 난색이 짙다.

일례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는 현재 운영을 위탁한 업체의 계약이 다음 달 말 만료된다. 다음 민간 위탁사를 찾기 위한 공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동의안 심의가 소관 상임위에서 보류돼, 6월부터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4월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민간위탁사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도의회 결정에) 아쉬운 점이 있다”며 “민간위탁사 선정이 늦어지면 불가피하게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북수원테크노밸리 사업 등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현물출자 동의안 처리가 보류된데 대해 경기도 측은 “사업 자체에는 곧바로 큰 차질이 있진 않겠지만, GH의 추진 동력엔 여러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지하철 요금 조정 문제 등 지난 2월 본회의 의결이 불발된 도 제출 안건들 다수의 처리 여부도 여전히 불분명하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 제출안의 정상적인 의결이 필요하다면서도 도의회 국민의힘 기조에 적극 맞대응하진 않는 모양새라, 도 제출 안건에 대한 제동은 지속될 전망이다. 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도 제출 안건 중 도민 민생과 직결된 것이 많기 때문에 모두 처리돼야 한다”면서도 “각 상임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