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줄어드는 것이 문제
가족·교육·노동·주거 영역별 대책 필요
급속한 고령화, 이주배경인구 증가, 지역간 인구구조 불균형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저출생 문제에도 ‘투 트랙’으로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교육·노동·주거 등 분야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에 따른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2023년 0.77명과 비교해 약간 높아졌지만, 대체수준인 2.1명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인구에 비해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비중은 2000년 21%에서 2023년 11.1%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경기도의 유소년 인구도 이와 비슷하며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인구 수 자체보다도 인구에서 노인과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저출생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저출생 문제를 보면, 경기도민은 경제적 부담을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11월 20세 이상 경기도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출생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47.8%로 가장 높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12.7%),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10.1%), ‘주택 마련의 어려움’(8.9%)이 뒤를 이었다.
저출생 해결방안으로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육아가 가능한 일가정양립 지원’(30.1%), ‘청년층이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못하는 원인 해소’(29.2%)를 택했다.
출생아·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할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31.5%)을, 중장기적으로는 ‘성평등, 다양한 가족의 수용성과 같은 문화로의 변화’(21.5%)를 꼽았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의 인구정책이 나아갈 방향으로 ‘균형과 포용의 인구전략,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비전으로 한 추진체계를 제안했다.
초저출생 지속, 급속한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이주배경인구 증가, 지역간 인구구조 불균형을 인구변화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출생과 돌봄 기회 강화, 고령친화사회 조성, 고용확대 및 안정화, 다양성 및 포용성 확보, 지역 불균형 완화 등을 전략목표로 세웠다.
가족·교육·노동·주거 영역별 핵심과제로는 경기도 노인통합돌봄지원 전담조직 운영조례 제정, 인구감소 지역 학교의 역할 재구조화, 지역별 빈 일자리 실태 조사 및 외국인 실업자 일자리 매칭서비스, 경기도 공공주택 통합 대기자 명부 도입 등을 제시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은 “출산율 회복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병행해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구 전망을 토대로 한 저출생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추진전략과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