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정부, 15개 시군 ‘평화경제특구 추진’ 넘어야 할 산

접경 지자체 “평화특구, 기존 정책 뛰어넘는 특단의 지원을”

쇠락한 지역경제 회복 도움 기대

강화·옹진, 3 권역중 서부권 속해

정주여건 개선·물류비 지원 필요

“경제자유구역 수준돼야 활성화”

사진은 임진각 전망대의 모습. /경인일보DB

통일부 등 관계 부처가 인천 강화·옹진을 비롯한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 조성 구상을 내놓은 것을 두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쇠락한 지역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접경지역 지자체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기업 유치 중심의 특구 조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과 인접한 인천·경기·강원지역 15개 시군에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4월11일자 2면 보도)을 확정 발표했다.

인천·경기 접경지 9개 시군, 남북 경제교류 중심지로

본 구상(안)’을 확정했다.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인천·경기 접경지역을 포함해 강원 고성·양구·인제·화천·철원 등 15개 시군에서 특구조성사업이 진행된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위원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 13개 정부부처 차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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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천 강화·옹진과 경기 파주·김포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규제로 산업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유치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15개 접경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눴다.

이 가운데 강화·옹진은 파주, 김포 등과 서부권에 속했는데, 서부권 특구의 경우 ▲인공지능(AI)과 스마트 공장 등 신기술이 도입된 혁신 제조업 분야 ▲소프트웨어·바이오 등 지식정보 및 연구개발 분야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 대학·연구소와 협력한 연구기관 설립도 포함돼 있다.

우선 낙후된 접경지역 산업 구조를 개선해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장기 과제로 남북경제공동체 중심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통해 접경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평화경제특구법 시행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연구 최종보고서’를 보면,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연령대인 핵심생산인구(25~49세) 비율이 접경지역에서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강화·옹진의 핵심생산인구 비율이 급격히 줄었다. 2013년 대비 2023년 강화지역 핵심생산인구는 6.1%p, 옹진의 핵심생산인구는 6.5%p 감소해 같은 기간 전국 평균(-3.2%p)보다 감소 폭이 컸다. 산업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인 경기 파주(-3.7%p), 고양(-4.4%p) 등도 핵심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피하지 못했다.

인천·경기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 측면에서 평화경제특구가 도움이 될 것이란 반응이다. 다만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서 인구 유입이나 물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화군 관계자는 “현재 강화일반산단 입주기업들은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섬 특성상 높은 물류 비용 부담으로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특구 조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과 물류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입주 업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에는 외국 기업 유치 등의 계획도 담겨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지원이 이뤄져야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