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아미노씨의 비극 막아야”… 이주인권단체, 단속강화 규탄

정부 방침 공포·불안 조장 비판

지난 7일 오후 8시께 서울의 한 병원에 아미노(38)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2025.4.7 /유혜연기자 [e-mail]

난민 신청자 아미노(38)씨가 단속을 피해 숨다 기계에 끼여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알려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법무부가 오히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를 발표(4월11일자 5면 보도)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주인권단체들은 ‘제2의 아미노’를 막아야 한다며 정부 방침을 규탄하고 나섰다.

인권 침해 논란에도… 법무부 ‘불법체류 단속 강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6월까지 불법체류외국인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까지 포함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펼치겠다는 계획인데, 외국인 난민 신청자가 단속 과정 중 신체 절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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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민주노총 이주노조, 경기이주평등연대,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등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은 정부의 비인권적인 단속 중단을 촉구하며 “현실을 외면한 단속 강화가 인권침해와 부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파주 아미노씨 사고를 알리는 피켓을 들고 단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제공

이들은 아미노씨 사건을 언급하며 “아미노씨는 정부의 잘못된 난민정책이 빚은 희생자”라며 “정부는 단속 실적을 앞세워 미등록 이주민을 마약, 범죄와 연관지어 낙인찍고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은 공단·농촌 등 취약지역을 표적으로 삼아 전체 이주민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언제든 체류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몰아넣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달 파주시의 한 공장에서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신청자 아미노씨가 출입국 단속을 피해 기계 안에 몸을 숨겼다가 기계가 작동되면서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해당 기계를 멈출 수 있었던 다른 이주노동자들마저 단속반에 제압돼 신속한 구조가 어려웠다는 주장이 나왔고 인권침해 의혹도 제기됐다.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이 모여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강제 단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제공

이런 사고가 알려진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지난 9일 법무부는 오히려 올해 1차 정부합동단속을 지난 14일부터 오는 6월까지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편 이날 오전 이주인권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법무부에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속 중단 등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다.

/유혜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