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접경지 발전방안 모색

‘남북관계 변수 적용’ 번번이 무산

文정부 재시도… 尹정부 대거 취소

전문가, 北 경제 공동체 협력 제언

“긴장 지속 땐 성과 등 난망” 우려

정부는 2011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세워 인천 강화·옹진을 비롯한 15개 접경지역의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산업, 관광, 안보 분야 발전 정책을 추진해왔다. 남북관계가 변수로 작용해 정부 사업이 멈추거나 무산되는 일이 많았다.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남북관계 개선이 동반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부가 접경지역 지원·발전방안을 모색한 건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부터다.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의 평화적 이용’ 방안을 모색한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2년간 계획을 다듬은 뒤 2010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듬해 법안이 통과되면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각종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에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일부 변경해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와 생활 SOC 확대에 주력했다. 인천의 경우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신도를 잇는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이 발전종합계획을 통해 본격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에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2차 변경이 추진됐다. 민자 유치를 추진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사업이 대거 취소됐다.

강화군의 경우 석모도 관광리조트 개발, 교동 평화산업단지, 삼산·서도 관광단지 등의 사업 계획이 좌초했다. 옹진군 역시 해양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 해안누리섬 관광체험길 조성 사업 등 4건이 발전종합계획에서 제외됐다.

섬지역 특성을 살려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민자 유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평화경제특구 역시 같은 실책을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접경지역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발전종합계획과 달리 산업·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남북관계 개선이 동반된 정책이 없이는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따라서 오는 6월3일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차기 정부가 평화경제특구 사업의 방향에 ‘남북관계 개선’을 명시하고,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접경지역에 산업 인프라와 주거지역 등을 아무리 잘 조성해도, 양측 긴장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며 “새 정부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방향을 설정해야 평화경제특구 사업도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접경지역 시도 의견을 수렴해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국토교통부와 함께 개발계획 승인·특구 지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29년부터 특구 조성을 위한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평화경제특구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접경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