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현재 5.5명에서 2006년까지 2명으
로 대폭 낮추기로 하고 이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자동차 1만대당
평균사망자수는 2.5명이다.
이를 위해 총리실은 오는 2004년부터 운전면허를 처음 따는 운전자에 대해
예비면허를 부여한 뒤 2년후 정식면허를 주는 '예비면허제'를 도입하는 것
을 비롯해 ▲과속.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교통범칙
금 상향조정 및 운전자 처벌기준 강화 ▲운전면허 취소자 재취득요건 강
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현재 922대인 무인단속카메라를 매년 1천대씩 늘려 2006년까지 총 5천
대를 설치하고 시내도로의 보도 및 차도 분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로.교통
시설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산업재해율을 현재 0.77%에서 2006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0.45%까지 낮추기로 하고 이를 위해 ▲산업관련 법령.기준 재정비 ▲여성
및 노령근로자, 비정규직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 안전대책 ▲영세 사업장 안
전보건기술 지원 등을 강구키로 했다. <연합>연합>
예비면허제.범칙금인상 추진
입력 2002-06-1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06-1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