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가 23일 경기도청 앞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화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원칙한 의정간 타협이 아니라 노조,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와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바탕해야 한다”며 “올바른 의료대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뿐 아니라 양성의 방법과 배치의 문제,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동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공공·지역·필수의료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추계 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하고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과 지역, 필수의료의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확정하며 의정갈등 해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갈등이 완전하게 해소되진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발표가 의사집단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력으로 구성됐다.
대표적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현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 추진을 멈추고 추후 의료계와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고 의대생들은 1년여째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않으며 의대 수업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공공병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경기도 공공병원은 7개뿐인데 중진료권 12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일하는 의료진 수도 열악하다”며 “이번 대통령 후보자들은 ‘공공병원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반드시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공약화 요구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1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원 ▲국민중심 의료체계 혁신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9.2 노정합의 이행과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 등 4대 분야 10대 과제와 관련한 내용을 대선 공약화로 제시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