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감소’ 경기도교육청 추경, 작년보다 축소 전망

경기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덜 걷히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추경액도 지난해 규모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편성했던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올해 추경안 금액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추경은 1조5천226억원 규모였다.

추경 규모가 줄어드는 이유는 최근 2년 동안 국세 수입이 계획했던 것보다 수십조원씩 덜 걷히며 도교육청의 세입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지난 2월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는데 본예산(367조3천억원)보다 30조8천억원 덜 걷혔다. 2023년에도 56조4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2년째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계획된 것보다 줄어 도교육청의 세입 예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실제 세수 결손으로 2023년과 지난해 도교육청은 당초 정부가 통보한 금액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적게 받았다. 2023년의 경우 정부에서 16조9천152억여원을 받기로 계획돼 있었지만 14조8천901억여원을 받았고 2024년에도 16조2천997억여원을 주기로 했으나 실제 지급된 건 15조5천473억여원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세수 결손으로 인해 올해 본예산 편성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본예산에 담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담아야 하는 상황인데 (세수 결손으로 추경에도 영향이 있어) 법적 경비와 필수 경비 위주로 (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