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맞춤형 정책 추진’ 취지 공감
도화동 방문… 유정복 시장도 함께
市 대표적 저출생 대응책 인용 의미
韓 “멋진 사례, 주거안정 애써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인천시의 대표적 저출생 대응 정책 가운데 하나인 ‘천원주택’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중앙’이 계획하고 ‘지방’이 실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이 처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천시 정책 취지에 큰 공감을 표하며 주거비 부담 경감에 모든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4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마련된 천원주택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브리핑을 받았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직접 현장에 나가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한 대행은 “천원주택과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청년층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청년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 대표적 저출생 대응 정책인 천원주택이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인용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예비)와 신생아 출산 가구가 정책 타깃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이라는 파격적 금액으로 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공급한다.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임대료가 76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천원주택은 시세의 4% 수준의 비용 부담이다.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물량에 입주하는 ‘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인천 관내)의 주택을 iH가 계약해 제공하는 ‘전세임대주택’ 등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지난 3월14일 예비입주자 모집을 마감한 결과, 500가구 모집에 3천681명이 신청해 7.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는 6월5일 최종 입주자를 발표한 후 주택 열람·지정·계약 절차를 거치면 7월부터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유 시장은 한 대행에게 천원주택 정책에 인천시 예산 15조원의 0.02%(36억원)밖에 투입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또 천원주택에 대한 다른 지방정부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중앙정부가 실질적 성과가 나오는 정책 이행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유 시장에게 “멋진 성공 사례를 보여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업무는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김성호·정의종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