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고주1지구 등 지적재조사 30곳 지정

종이에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올해 대상 75개, 2030년까지 완료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종이 지적으로 경계가 불명확한 화성시 고주1지구 등 30곳을 경기도가 다시 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만들어준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지적재조사 대상 75개 중 30개를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종이 지적을 최신 측량 기술로 재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의 경우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45개 지구는 수원시 등 구를 둔 대도시의 지적재조사위원회(24개 지구)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21개 지구) 심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사업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0필지 미만의 소규모 사업지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전담해 중점관리지구로 진행한다.

도는 2012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전체 지적재조사 사업대상 2천4개 중 약 40%(780개)를 착수(완료 포함)했다.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국고보조금 확보 및 국책사업과의 협업 등 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 ‘경기도형 책임수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민간대행자와의 공동수행방식으로 협업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대행자가 선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각 지사에서 기준점을 설치하고, 일필지측량을 실시하는 등 돕는 것이다.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조정되는 토지 경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드론을 활용한 영상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마을안길 조성 등 여러 개발 사업들과의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국고보조금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