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환란 진상규명을 위한 경제청문회가 중반으로 들어섰다.
재경부, 한국은행, 기아, 한보 등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와 환란 초래 경제정책,기아사태를 의제로 한 증인.참고인 신문을 거쳤고, 이제 종금사 인.허가 및 부실감독, 한보사건, PCS(개인휴대통신) 비리 등 3개 의제가 기다리고 있다.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전체 증인(48명)과 참고인(45명)에 대한 2차 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경제정책 분야는 증인신문이 일단 종료됐고 기아사태도 1일로 청문 일정을 대강 마무리짓게 된다.

「IMF 환란조사 특위」는 여당 단독 청문회라는 한계속에서도 그간의 청문활동을 통해 姜慶植전경제부총리, 李經植전한국은행 총재, 金仁浩전청와대 경제수석 등 이른바 「환란 3인방」의 외환위기 늑장 대응 사실을 확인했다.

무엇보다도 金泳三전대통령이 IMF의 「원조」없이는 국가부도를 피할 수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난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입증, 보고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국정 총책임자의 지도력 부재와 핵심 보좌진의 무능력이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주는지를 새삼 확인함으로써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계기가 된 셈이다.

경제청문회는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서는 환란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사태의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한다는 애초의 취지에 비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위는 우선 강전부총리를 비롯한 책임자들이 김전대통령에게 외환위기의 심각성과 IMF행의 불가피성을 언제 보고했는지를 따지는데 지나치게 매달렸다.

결국 당시 경제팀이 취한 정책의 합당성 여부를 객관적이고도 명확하게 판가름짓지 못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태에 직면했을 경우 취할 정책적 잣대를 마련치 못한 것이다.

또 기아사태의 경우 방만한 투자, 경영의 불투명성 등의 근본 원인을 밝혀내고도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제시는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히려 검찰의 한보.기아비리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드러난 바 있는 비자금 목록을 근거로 경쟁적으로 한건주의식 폭로전에 치중함으로써 「비리 청문회」로 전락시켜가고 있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정경유착 근절 차원에서 정권과 정치권의 비리는 낱낱이 규명되고 단죄돼야 할것이지만 물증 제시없이, 확인되지 않은 세간의 「설」(說)을 무책임하게 나열하는 신문은 그만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 단체들의 의견이다.
<金亨雲기자·hw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