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오는 7일 1일 취임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예산편성 및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당선자는 지난 22일 남기명 도 행정부지사와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3시간30여분에 걸친 '예산 특강'을 받았다.

이날 '예산 특강'은 손 당선자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손 당선자는 SOC 예산이 절대액과 예산 비율이 매년 감소해 경쟁력을 실추시키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데 이어 현 예산 제도가 정부와 도간, 도와 시·군간의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 교육재정부담금과 지방교육세전출금으로 이뤄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의 사용과 관련,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서 수혜자와 함께 도의 의지가 직접 반영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손 당선자가 선거기간 중 내세웠던 공약 중 '실질적인 지방자치권과 과세자주권 확보'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다.

그러나 해결방안도 쉽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SOC관련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규모에서 다른 분야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그에 따른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SOC 예산은 중·장기 재정계획과 투·융자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의 틀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교육관련 예산분야도 자칫 일반 행정의 교육 자치권 침해라는 오해를 불러올 만한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예산제도의 변경이 자칫 중앙정부를 비롯 시·군간 갈등으로 발전될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손 당선자는 이날 예산특강에서 SOC 예산 증액을 포함한 전반적인 예산제도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춰 질문과 주문을 쏟아냈다는 참석자의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 남아있는 재원의 상황을 보고 사업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예산제도의 변화 등이 재검토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