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道국고보조사업비 대폭 삭감
입력 1999-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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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이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삭감으로 차질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도의 민생·숙원사업인 소방지령전산화시스템구축과 도립국악당 건립,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등 29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을 삭감할 것으로 알려져 사업무산위기마져 우려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도내 국고보조 사업은 총2백67개 2조4천9백72억원규모로 도는 이중 1조3천4백12억원에 대해 국비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편성중인 기획예산처는 이들 사업중 2백1개 7천2백90억원에 대해서만 국비를 보조한다는 방침으로 도는 당초 신청액의 54.3%에 지나지 않는 예산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특히 국고보조 14억원규모의 소방지령전산화시스템과 15억원의 도립국악당 건립, 10억원의 하남·양평 자연생태공원조성 등 29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전액 삭감할 계획으로 이들 사업은 추진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 기획예산처는 도가 47억원의 국비를 요청한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대해 14억만을 지원키로 했고 18억원의 동두천·여주관광지개발사업은 8억을 지원하는 한편 남양주등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 9백억원에 대해서는 3백억원만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가 당초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개발과 민생지원 분야의 대폭적인 예산축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도와 일선 시·군은 이들 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도는 이같은 국고보조의 대폭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기획예산처에 대한 사업타당성 설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裵漢津기자·hanj@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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