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3기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와 인천시 등 광역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별로 업무의 인계·인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선자들이 이미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나 철회의 뜻을 밝히고 있어 정책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손학규 경기지사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는 최근 서울 상일~하남 구간을 관통하는 경전철 사업(2006년 완공·사업비 4천200억원)을 백지화 하는 대신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사업은 민자유치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서 현재도 수익성 문제로 민간업체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으로 지시대로라면 도에서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드는 지하철 설립 가능성을 두고 타당성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취임준비위는 또 오는 8월 착공 예정인 2개 수계, 26개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사업도 건천화 방지대책이 미흡하다며 일단 보류시킨 것으로 전해져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며 이미 양해각서를 체결한 백남준 미술관을 비롯, 도립미술관, 수지 체육공원 건립 등을 현역 지사의 전시성 행정으로 분류하고 있어 사업이 존폐위기에 처했다.
인천시의 경우도 최대현안중 하나인 영종도 미사일기지 이전 문제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사일 기지 이전과 관련, 안상수 인천시장 당선자가 제3의 장소 물색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인천시는 송도정보화 신도시 조성을 위해 미사일 기지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인선 지하화 건설 사업은 인천시의 경우 철도청의 의견에 따라 이미 재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으나 안상수 인천시장 당선자나 정구운 연수구청 당선자는 일부 지하화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고려하고 있어 내부 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새 당선자가 전임 단체장의 잘못된 사업이나 전시성 사업들을 재검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충분한 검토없이 의지만으로 행정을 추진할 경우 상당사업에서 낭비나 혼선이 초래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사업 맥 끊긴다
입력 2002-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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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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