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상천 최고위원은 3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 개선과 국민통합형 권력구조의 구현은 빠를수록 좋다"며 "대선전 개
헌을 검토하고 차선책으로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
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개특위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 개헌 △내각책임제
개헌 △프랑스형 분권적 대통령제 개헌 등을 놓고 본격적인 개헌 공론화에
착수키로 했으며, 특히 분권적 대통령제 개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당 정개특위 1차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행 5년단임 대통령제는 '1인 장기집권 방지'라는 역
사적 소임을 다했다는데 이론이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것
이 구조적 정치부패와 국민분열의 정치를 막는 근원적 대책"이라고 강조했
다.

박 위원은 또 "현행 정치자금법은 합법적 정치자금 모금의 상한선을 두는
등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후보나 정당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은 불법음성자금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게 돼있다"며 정치자금제도
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박 위원은 중대선거구제 전환과 선거공영제 확대, 선거시기 조
정, 당내 선거 및 조합장 선거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인터넷 선거운동 확
대, 감사원의 국회 귀속,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