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임종석(任鍾晳) 김성호(金成鎬), 한나라당 김원웅
(金元雄) 의원은 10일 오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 송정
호(宋正鎬) 법무장관을 면담하고 미군측에 형사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는 국
회 건의안을 전달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 21명이 발의한 건의안은 “정부는 일차적 형사재판
권 포기요청 마감이 11일인 점을 감안해 포기 요청을 미군측에 공식 제의해
야 한다”며 “또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전면 재조
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이어 “주한미군의 공무집행뿐 아니라 공무집행과 관계없이 발생
한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한미 양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전담반을 구
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연합>
국회 "미군 재판권포기 요청 촉구"
입력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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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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