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가 18일 특검제 도입 등 ‘정치혁신 10대 방
안’을 제시, 7월 임시국회 및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민주당 노무
현(盧武鉉) 후보도 최근 부패청산 특별입법을 제안하는 등 정치개혁과 반부
패 입법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서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사법부 권능회복을 통한 진정
한 3권 분립 ▲권력형 부패와 비리에 대한 특검제 도입 ▲정치자금 투명화
▲대통령 친인척 비리감찰기구 설치 ▲대통령 사면권 행사 제한 ▲인사청문
회 등을 통한 공정한 인사 ▲검찰.국정원 등 국가기관 정치적 중립 ▲선거
공영제 ▲‘식물국회’ 차단장치 도입 ▲정략적 국회의원 빼가고 꿔주기 방
지 등을 10대 정치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국민이 정치권에 기대하는 것은 정치혁신이며 최근 민주당에
서 반부패와 정치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안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면서 “여야가 생각이 같은 이상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에
‘정치혁신특위’를 설치, 조속히 가동해 당장 실천계획을 수립하자”고 제
안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깨끗한 정치’를 표방, 정치자금 입출금을 선관위
에 신고한 단일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치자금실명제를 전격
도입하고, 전경련 등 사업단체가 정치자금을 공동모금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선관위에 정치자금 감사권(계좌추적권)을 부
여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또 국회 위상강화를 위해 국회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감사지정제
를 도입하고 국정조사는 상임위 의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정치
보복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치보복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
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부패청산을 위한 특별입법을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합의로 연내에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것을 계
기로 당 ‘정치부패근절대책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정치개
혁특위가 구체적인 성안 작업을 벌이고 있다.

노 후보는 부패청산 특별입법의 내용으로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
세청장 등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기구 설치 및 특별검사제 상설화 ▲일정액 이상 후원금 수
표사용 의무화 등 정치자금법 개정 ▲부패사건 공소시효 폐지 및 부정축재
재산추적 환수 등을 제안했다.

당 부패근절대책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구성과 특별검사제의 한시
적 상설화, 대통령 친인척 관련 비리정보와 재산내역에 대한 상시적 조사
와 감찰 허용을 추진중이다. 민주당은 특히 특별검사제의 경우 검찰이 국민
적 신뢰를 받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특검제를 상설화하되, 국민적 의혹이
큰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특검이 필요할 경우 국회 의결만으로도 특검을
임명하도록 검토중이다.

또 ‘방탄국회’ 폐해를 막기 위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선 회기중에도 국회 동의없이도 체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불체포특권이 적
용되는 기간을 정기국회 회기중으로 국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각종 비리와 관련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명문화하고 ▲일정
액 이상 후원금 기부시 수표 사용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예금계좌 사용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내 경선 참여자의 후원회 허용 등 정치자금 관련 개
선안도 마련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