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22일 대통령 일가 권력형비리 의혹과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관련 '5대의혹'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권력비리 의혹과 이 후보 5대 의혹사건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대통령 아들들과 친인척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고 공격을 퍼부었다.

같은 당 권오을 의원은 국회와 정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부정부패 비리청산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으며 김용균 의원은 “대통령 세아들 및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특검과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낡은 권력정치 청산을 위해선 한나라당과 이 후보가 연루된 '5대의혹' 사건도 반드시 조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천용택 의원도 “두 아들은 불법적 방법으로 군대에 보내지 않고, 이런 사실마저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정당은 더더욱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가세했다.

●서해교전·햇볕정책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김정일 위원장은 99년 연평해전 직후 북한 서해함대사령관에게 '패전을 설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사태는 김 위원장이 계획한 무력도발”이라고 주장했고,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북한의 공식사과가 없으면 우리도 남북통일축전과 같은 민간교류와 금강산관광 등 기존 남북교류 채널을 단절시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천용택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어떤 경우에도 자동 소집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안보시스템 정비를 촉구하고 그러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안보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외교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협상 내용을 일부러 숨겼다면 사기이고 모르고서 한 행동이라면 직무유기”라면서 “마늘협상 과정에서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부처간 이견조율이 어떻게 이뤄졌고 협상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외교통상부는 중국에 3년간 쿼터량을 할당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수입자유화를 약속해 놓고 국민과 국회에는 쿼터량만 보고하고 자화자찬했다”고 비난했다.

●개헌론·중립내각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 신 건 국정원장, 임동원·이기호 특보 등 문제인사를 그대로 두고 누가 이 정부를 중립적이라고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인제 의원은 개헌문제와 관련,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세명의 대통령들을 예외없이 권력의 부패와 리더십의 붕괴로 몰아넣은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라면서 국회내 헌법개정 추진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헌법개정을 논의할 가치는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지 않고 원내의석 절반에 이르는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12월 대선전에 개헌의 실현성이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