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재경, 행정자치위 등 11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및 법안 또는 청원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의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정부가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함께 관련 부수법안 및 청원 등에 대한 심의활동에 착수했다.

특히 추경안 심사와 관련, 여야는 최근 서울과 경기북부지역의 폭우 피해 복구비용을 추경안에 반영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추경안이 기본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처리가 시급하다는 여당의 입장과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편성이어서 대폭수정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입장이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강봉균(康奉均) 재경장관은 재경위 답변에서 『내년에 이자소득세를 내리는 것은어려우나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이에 맞춰 이자소득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원(林東源) 통일장관은 통일외교통상위에서 금강산 사업개발과 관련, 『현대의 금강산 독점적 개발 사업기간에 대해 「장기간으로 보장한다」고만 돼 있을뿐 구체적인 사업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문서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정덕구(鄭德龜) 산업자원장관은 『수해를 입은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위해 경영안정자금 500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300억원 등 총 800억원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며 『특히 수해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의 하반기 만기도래분의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최대 2억원까지의 신용보증을 실시하는 한편 소득세.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도 6개월 연장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보고했다.

이건춘(李建春) 건교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후속조치와 관련, 『지자체의 환경 영향평가 결과 조정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수립 지침을 시달하며 그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환경피해를 막겠다』며 『이로 인한 지가상승 이익도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공영개발 등을 활용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이날 수해 복구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을촉구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대우사태 및 삼성자동차 문제 ▲그린벨트 해제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정부 대책을 추궁했다.

한편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윤리심사소위를 열어 지난 5월 정부조직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야당의원들에게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국민회의 방용석(方鏞錫) 의원건을 심의, 부결처리했다.

또 예결특위는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이날 낮 간사접촉을 갖고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