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통일외교통상위.국방위.문화관광위 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서
해교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 및 장관급회담 제의 배경을 논의하고
이러한 북측 태도변화에 대한 평가와 수용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관련 ‘5대의혹’과 민주당의 ‘이후보
불가론 분석’ 문건 등을 놓고 양당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통외통위에서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8.8 재보선을 앞두고 갑자
기 전통문을 보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시일을 두고 차분
하게 대응하면서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
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전례에 비춰 ‘유감’ 표명은 사실상 사과한 것이며, ‘우발적’이라는 표
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
로 본다”며 “북한에 추가 사과를 요구하며 코너로 몰기보다는 우리가 남
북관계를 주도한다는 입장에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정부는 북한의 성명을 어떤
근거로 사과로 받아들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반면 민주
당 천용택(千容宅) 의원은 “이번 유감표명은 과거에 비해 전례 없이 빠른
기간내에 이뤄진 것으로 진일보한 태도”라고 반박했다.

문화관광위에서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불가론’ 문건에 대해
“김성재(金聖在) 문화관광장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 당의 요청을 받아 작성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이 문건은 당 외곽조직이 만들
었지만 한나라당 언론문건은 당직자가 작성했고, 이 문건은 단순히 TV를 활
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언론문건은 적대적 언론인을 분류, 비
리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역공했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항공기 사고
보상금 지급 국가보증 동의 연장안’에 대해 “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보
증기한을 30-90일로 정한데 비해 우리는 올 연말까지로 돼 있다”며 “9월
30일까지로 단축하고, 정부의 지급보증 하한선도 1억5천만-3억달러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열린 정무위에서 민주당 박병석(朴炳錫) 의원은 “총
리서리제도는 헌정사의 오랜 관행이지만 위헌논쟁이 있는 만큼 헌법이나 인
사청문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는 김원길(金元吉)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이경호(李京浩) 복지차
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보험약가 인하 관련 다국적 제약사의 로
비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벌였고, 건교위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
로 금강산 댐 붕괴 가능성에 따른 평화의 댐 보강공사와 관련, 정부의 늑장
대처와 향후 대책 등을 따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