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6, 17일께 공적자금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22, 23일께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키로 하고 해외 출국한 의원들에게 22일까지 귀국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예보채 차환발행동의안을 한나라당이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국조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국조계획서를 일방처리할 경우 국회 파행의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반발, 공자금 국조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규택 총무는 15일 “공적자금 국조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협상을 계속 시도하되 민주당이 끝까지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국조계획서를 처리한다는 입장을 당직자회의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공자금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선 합의했으나 국조특위 활동에 앞서 예보채 차환발행동의안의 우선 처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며 “한나라당이 동의안의 우선 처리없이 특검이나 국정조사 특위를 진행하려는 것은 수의 힘으로 국회를 장악하려는 기도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임태희(성남 분당을) 의원은 이날 대통령 처조카인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개입해 탕감해준 기업체 채무가 문제가 된 성원건설 3천300억원 외에도 1조2천400여억원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국조 요구를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이 이같이 '공자금 국조 및 특검제' 카드를 내세운 것은 다목적용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민주당의 '병풍(兵風)' 공세 등 네거티브 대선전략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 병풍 공세가 국민에게 조금씩 먹혀들어가고 있다고 판단,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응 카드라는 것이다.
또 일각에선 최근 여론조사에서 급상승하고 있는 무소속 정몽준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으로 국조가 실시되면 당장 하이닉스 반도체를 비롯 현대그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인 기업 상당수가 도마위에 오르기 때문이다.
한나라, 공자금 국정조사 강행
입력 2002-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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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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