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사업이 본격화되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물론 육로 등을 통한 금강산·개성관광이 활성화되고 국내 기업들이 대북 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남북 경제발전과 철도나 도로 등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합의는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 방지 등 법적·제도적 장치와 군사적 보장조치까지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단절된 군사분계선을 연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사업 전망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다.
▲경의선 연내 연결
2000년 9월 착공된 경의선 연결사업은 지난해 2월 남북군사회의에서 '비무장지대 공동규칙 합의서'에 도달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후 북측의 일방적인 공사중단으로 답보상태를 보여왔다.
남측구간은 비무장지대(DMZ) 1.8㎞ 구간을 남겨두고 공사를 마무리했다.
철도는 문산~군사분계선 12㎞ 복원 공사구간중 10.2㎞ 공사가 끝나 도라산역까지 열차가 운행중이며 도로는 통일대교 북단~군사분계선 5.1㎞ 공사구간중 3.3㎞에대한 포장작업을 마쳤다.
총사업비(남측구간)는 철도 906억원, 도로 898억원으로 모두 1천804억원.
경협위는 양측이 9월18일 연결 착공식을 갖고 철도는 연말까지, 도로는 내년 봄까지 완공하기로 합의했다.
▲동해선 내년 연결
동해선 철도는 6·25전쟁 전까지 강원도 양양에서 함경남도 원산을 연결했었다.
전쟁 직후 북한이 양양 이북의 철로를 철거해 현재 노반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연결을 위해서는 남측 강릉~군사분계선 127㎞, 북측 군사분계선~강원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18㎞를 각각 복원해야 한다.도로는 통일전망대(송현리)~군사분계선 구간 4.1㎞와 북측 군사분계선~삼일포구간 10㎞를 건설해야 한다. 사업비(남측구간)는 철도 1조8천억원, 도로 865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사기간은 철도 8년, 도로 1년이 각각 걸린다. 경협위는 이 가운데 우선 철도는 저진~온정리구간(27㎞), 도로는 통일전망대~고성구간(14.2㎞)을 내년 추석 즈음까지 완공하고 동해선 임시도로(1.5㎞)는 11월말까지 연결하기로 했다.
▲임남댐(금강산댐) 공동 조사
양측은 9월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조사단, 조사대상·방법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다.
북한이 전체 121.5m 가운데 현재 105m를 건설한 금강산댐은 정상부 2곳이 훼손된데 따른 안전성 문제와 댐이 최종 완공될 경우 한강수계에 미칠 물부족 우려 때문에 우리로서는 시급히 협의해야 할 과제.
따라서 정부는 북한측과 함께 훼손 부위의 안전성을 조사해 우리측에 미칠 영향을 살피는 동시에 금강산댐 건설이 마무리돼 하류로 물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2011년을 기준으로 연간 6억2천만t의 물이 모자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개성공단 본격 건설
북측이 개성공단 조성에 필요한 '개성공업지구법'을 곧 제정 공포하고 10월중 개성에서 실무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는데 합의해 계획대로만 되면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성공사는 연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건설은 지난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이 합의한 사업으로, 따라서 현대아산은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개성에 총 800만평 규모의 공단과 1천200만평의 배후단지를 조성한 뒤 국내 기업들을 대거 유치해 연간 2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