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규 정무부지사의 잇따른 '돌출발언'이 경기도정을 흔들고 있다. 특히 그가 표출하는 일련의 구상이나 계획들이 중앙부처와 청와대 근무시절에 만들어진 것들이어서 '도 본청 공무원이나 도민정서'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불만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부지사는 이날 모 일간지에 게재된 '남서울 4개 신도시 추진' 기사와 관련해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남서울프로젝트는 청와대시절 내가 계획한 구상에 불과하며 이같은 구상에 대한 보고서를 건교부에 넘겨준 적이 있다”며 “인터뷰과정에서 모 기자가 이같은 나의 구상을 경기도 정무부지사라는 대표기관으로 인식하고 기사를 쓴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부지사는 “도가 이같은 구상대로 가야한다고 믿고 있고 그 길밖에 없다”고 의견을 표출했다.
또 “여론수렴등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이보다 더 좋은 구상이 있으면 제출해봐라”, “내가 정무부지사에 임명된 것은 이 프로젝트 때문에 발탁이 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등의 표현을 서슴지 않으며 화살을 손학규 지사에게 돌리기도 했다.
한 부지사는 최근 판교개발과 관련한 본보 기자와의 면담에서도 “주거단지를 초고층 저밀도로 개발하는 문제는 건교부도 원하고 있을 것”이라든가 “내년초가 되면 판교개발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것”등등의 마치 경기도개발을 둘러싸고 건교부와 은연중의 밀약이 있는 듯한 발언을 지속해왔다.
이와 관련 도청내에서는 한 부지사를 둘러싼 불만과 우려가 쉴새없이 표출되고 있다.
한 직원은 “경기도가 마치 건설교통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인 듯한 착각이 든다”고 말했고 또 다른 직원은 “실무선들과 심도있는 논의 한번 안한 구상들을 도의 정책인양 분별없이 발언하는 것은 도정혼선만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자칫 고위간부에 대한 신뢰의 상실과 함께 도정이 '머리따로 몸통따로' 굴러가는 것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도정방침으로의 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같은 돌출발언들은 정책자체의 타당성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계획된 신도시 개발' '해결되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에 전념하기보다 다른 대안의 제시' '정부의 일방적 택지개발에 대한 제동'등의 명분이 있을 법한 논리들은 '건교부와의 밀약등 중앙방침의 집행' '수도권인구억제정책에 정면 위배' '그린벨트 훼손' '도의 베드타운화를 막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손 지사의 공약과 위배'등 부정적 여론에 밀려 전혀 고려되지 않는 듯한 분위기다.
직원들은 한 부지사의 이같은 발언과 중앙적 사고는 도정을 추진하는데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의 생각이 곧 도정방침이라는 오류 ●실무진과의 분열 ●공무원 의견이 배제되는 일방적 정책추진과 이로 인한 실무공무원의 의타성 양산 및 책임의식의 결여 ●중앙과의 밀실협약을 통한 도정추진이라는 의구심 확산 등을 꼽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시개발 및 주택관련 부서등 실무부서와 제대로 협의조차 안된 다듬어지지 않은 구상을 도의 공식계획인 것처럼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은 현재 경기도 정무부지사라는 직분을 망각한 분별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무부지사 잇단 실언 배경] 중앙 근무때 만든 낡은 보고서 입안 정책처럼 공개 사고 초래
입력 200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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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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