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법사.정무.재경.국방 등 13개 상임위별로 27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국회는 내달 5일까지 20일간 모두 365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
감을 실시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 국감이 대선을 불과 석달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을 의식한듯 ▲병풍수사 등 이회창(李會昌) 후보 9대 의혹 ▲
대통령 주변권력 비리 의혹 ▲공적자금 국정조사 ▲대북문제 등 쟁점현안
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

특히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 아들 병역비
리 은폐의혹을 집중 제기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
조작극”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의원은 “이 후보 차남 수연씨 귀향증에는 그가 지
난 90년 1월8일 방위소집을 통지받아 당일 귀향한 것으로 돼있으나 이 후보
는 지난 97년 TV 토론과정에서 수연씨가 정밀진단을 받고 일주일만에 집에
돌아왔다고 말한 바 있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박양수(朴洋洙) 의원도 “이 후보 장남 정연씨와 같은 날, 같은 대
열에서 입영신검을 받은 91년 2월11일 102보충대의 신검기록 필체를 확인
한 결과 정연씨 신검기록의 필체와 다른 입영자 신검기록의 필체가 다른 것
으로 드러났다”며 병역면제를 위한 신검기록의 ‘외부조작’ 의혹을 제기
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의원은 “지난 97년 국정감사 과정에
서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것들을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작을 펴고
있다”며 “민주당 내분을 막고 이 후보의 지지도를 묶어두려는 고도의 정
치공작”이라고 반격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수
감자인 김대업씨가 수사관 행세를 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를 보장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재경부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르면 국민 최종 부담액은 208조5천억원이고, 1가구
당 부담액은 1천738만원에 달한다”며 “49조원의 국채발행에 따른 25년간
의 이자가 70조9천억원에 달해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국채발행분의 조
기상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의원도 “공적자금 회수불능액이 69조원이라고 발표
했지만 실제 국민부담액은 218조8천722억원에 달한다”며 ▲파산재단 회수
불능액 30조586억원 ▲출자금 회수불능액 31조4천322억원 ▲재특이자 융자
분 22조원 ▲상환이자분 113조1천억원 ▲기타 22조2천814억원 등 구체적 내
역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공적자금의 목적은 회수율을 높이는
데 있는게 아니라 금융산업 정상화에 있지만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수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야 한다”며 부실기업과 금융기관 관련자의 책임추궁
을 주문했다.

국무조정실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코
오롱 TNS가 청와대와 월드컵 조직위의 전폭적 지원으로 월드컵 휘장사업권
을 따냈고, 이 과정에서 7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정치권 로비를 한 의
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한나
라당이 MBC를 피감기관화하기 위해 ‘감사원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자
신에게 불리한 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배경엔 뚜렷한 정치
적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위에서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일
‘소화기관용 의약품이 허가사항의 효능.효과대로 처방될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세부급여기준을 고시했으나 불과 한달만인 지난달 6일 의사협
회의 주장대로 이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이는 의협
에 대한 복지부의 항복문서”라고 주장했다.

교육위의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국민
의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은 학교현장의 갈등과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며
“현 정부들어 교육장관의 수명이 평균 8개월에도 못미치고 교육부 실국장
의 재임기간도 11개월 남짓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