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인적자원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민주당 위원들은 비민주적인 행정운영과 예산투자에 인색한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위원들은 상당수의 사립학교들이 비공개적으로 교원을 임용하는가 하면 재정결함 보조금, 법인전입금 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설훈(서울 도봉을)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교원임용실태 부분감사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의 경우 26개 학교중 14개교에서 108명이 비공개로 교원에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용과정의 투명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양명고, 영신여중, 안성종고, 통진중·종고, 문정중, 화성여중 등 학교는 공고없이 특정대학에 추천 외뢰하는가 하면 삼일상고, 일산대진고, 두레자연고 등 학교는 학교법인 재단 또는 종단에 추천외뢰해 교원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미경(비례대표)의원은 “경기지역 사립고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평균 13.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부실과 교사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등 일선교육 현장이 심각한 몸살을 앓고있다”며 “일정비율이상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정(비례대표)의원은 “자료를 제출한 경기·인천지역의 사립학교 260개교 중 법정부담금에 대한 법인전입금이 연간 100만원에도 못미치는 학교는 13개교(인천 3개교), 법인전입금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학교는 80개교(인천 2개교),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학교는 73개교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사립학교 63.8%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급여부담금 등 법으로 반드시 부담하도록 정해진 법정부담금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금액만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답변에서 “사립학교 재정의 건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크게 개선되지 않고있다”며 “조만간 특단의 대책을 세워 사립학교의 행정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