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로비사건으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던 성남 백궁·정자지구 '파크뷰' 용도변경 및 사전승인, 특혜분양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국감장에서 '핫이슈'로 등장했다.

18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건설교통위 감사1반(반장·김덕배) 14명의 의원들 중 '파크뷰' 문제를 제기했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백궁·정자지구와 관련된 각종 의문투성이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한나라당 박명환(마포갑), 안경률(부산 기장을), 윤두환(울산 북구) 의원 등이 제기한 '파크뷰'의 문제는 ●성남시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 일대 3만9천평의 '중심상업지구를 일반상업지구로 용도변경'에 대한 도의 사전인지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사전승인 반려후 한달만에 승인 사유 ●승인과정에서 전직 지사의 압력여부 등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9월과 지난해 5월 6천700가구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에 학교와 상·하수도, 교통 등의 문제로 파크뷰의 사전승인 요청을 반송했던 도가 지난해 6월 방침을 변경해 건축허가사전승인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안 의원은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및 분양과정에서 청와대와 권력실세, 특정지역 출신 정치인, 고위 공무원, 검찰간부, 공기업 간부 등이 복합적으로 연루된 DJ정권의 전형적인 정치권력형 특혜비리 사건”이라며 “도는 사전승인 과정에서 전지사의 압력이 있었는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지난 99년 성남시가 분당 백궁·정자지구의 도시계획 변경추진을 도에 통보해 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달라”며 “특히 한달도 안돼 성남시의 주상복합건물 사전승인을 반려했다가 허가한 이유와 이 과정에서 참고된 건교부의 용적률 질의회신이 청탁을 받고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전승인을 취소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어 윤 의원은 “파크뷰는 에이치원개발 홍모씨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에 대한 파상적인 로비로 인해 사전승인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이고 대규모 건축비리에 대한 재발방지 복안이 있다면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학규 도지사의 답변이 서면으로 이뤄지는 바람에 도의 입장은 정확히 파악되지 못했지만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파크뷰'와 관련, 김병량 전 성남시장, 박영준 전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국장, 임규배 전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성남시 도시국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