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을 제공한 워크아웃 및 화의 기업체 회장 및 대표이
사 20명이 국내외에서 골프와 카지노.호화쇼핑 등으로 지난 3년여동안 개인
카드를 이용해 수십억원을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카드사용 내역 추적에
서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19일 “이들 회장 및
대표이사들은 지난 98년 3-5월 예금보험공사 및 주거래 금융기관들이 부실
책임부분 구상권행사를 위해 재산내역을 조사한 결과 ‘재산없음’ 등의 결
론을 내린 후인 98년 6월이후 이같은 거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이에 따라 이들이 기업부실화에 대한 개인배상 책임 회피를 위
해 재산을 국내외로 빼돌린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적자금
투입 관리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피해 금융기관들도 이들의 재산추적을 부
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 원인제공 기업인 워크아웃 및 화의업체 최고경
영자들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관련자 신용카드 사용현황 자료를 열람한 결
과 대우전자 벽산진도 신원 진로 삼익건설 아남건설 등 모두 16개 기업 20
명의 회장 대표이사 등 임원이 98년 6월이후 해외에서만 7억원을 사용하고
국내에서 20억원을 개인카드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사원 자료 필
사본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이 부도위기에 빠진 98년 1월 이후 개인별로
최저 5회에서 최고 51회까지 해외에 출국했으며 이중 상당횟수가 관광목적
이었던 것으로 출입국 내역에 기록돼 있다.

이들은 또 예보 및 금융기관에서 판정한 개인별 부실책임규모가 최저 50억
원에서 최고 821억원까지 모두 2천631억원에 달했으나 예보와 금융기관은
98년 5월 현재 이들중 17명의 재산상태와 관련, 10명에 대해 ‘재산없음’
으로, 나머지 7명도 책임규모의 극히 일부인 500만원-12억원으로 기록하고
있다.

엄 의원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자금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워크아웃 기업
주와 경영진이 국내외에서 골프.카지노.귀금속 구입 등 사치 향락생활을 해
온 것은 한마디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며 금융당국의 철저
한 재산추적과 감사원의 자료공개를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