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경기도청 강당에서 손학규 지사와 도청 공무원, 관계 증인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화옹호 오염 실태와 수도권 난개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문제 등 도정 현안을 놓고 집중 추궁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 국감은 해당 상임위원들의 '지각출석'과 '이석률'이 높아 감사가 지연되는가 하면 뚜렷한 쟁점이 없어 서둘러 감사를 종료해 시종 맥빠진 분위기.
○…당초 예정시간보다 50분 늦은 오전 10시50분께 시작된 이날 국감에서 각 당 의원들은 화옹호 오염 실태와 수도권 난개발,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 등 수도권 대기오염 및 환경문제와 경인지방노동청의 경기도 이전과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권에 대한 도의 능동적인 대처 등이 핵심 쟁점으로 대두.
그러나 각 당은 추가 질의를 하지않고 서둘러 감사를 종료하기로 합의해 감사장에는 일찌감치 의원들의 이석과 퇴장분위기가 재연.
송훈석위원장과 박혁규 의원 등 4~5명만 참석한 가운데 열려 '누구를 위한 국감이냐'는 지적을 받기도.
○…전반적으로 썰렁한 분위기속에 진행된 국감은 그러나 민주당 안동선(부천원미갑), 한나라당 김낙기(비례대표)·서병수(부산해운대 기장갑) 의원 등이 관계 공무원을 증언대에 불러세운뒤 일문일답으로 도정 현안을 추궁해 한때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
안 의원은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의 장시간에 걸친 업무보고를 끊고 “너무 말이 많은데 북한산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서 “경기도에 소재한 북한산 개발문제에 도가 주체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포문을 열었고, 한나라당 김낙기 의원은 전태헌 환경국장을 증언대에 불러세워 팔당인근지역의 하수처리용량초과 실태와 한강감시대가 철거조치한 67개 무허가 업소에 대해 지자체가 묵살한 것은 선심행정이라고 추궁하자 관계공무원들이 진땀.
○…앞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경기지역 본부는 송훈석 위원장과 손학규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번 국감은 국가 위임사무에 한해 실시하고 ●향후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고 ●2002국정감사가 끝난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차원에서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한다 등의 국정감사 제도개선에 대한 3개항의 건의서를 제출.
○…또 인천에 소재한 경인지방노동청에 대한 이전 및 신설방안에 대한 의견도 개진돼 실현여부가 주목.
한나라당 박혁규(광주), 민주당 김덕규(서울 중랑) 의원은 “경기도와 인천의 경제활동인구와 산업단지 기업체 수 등을 일일이 나열하며 인천에 소재한 경인지방노동청을 경기도로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파.
○…오후 6시 일찌감치 감사를 마친 여야 의원들은 이보다 앞서 도가 지난 18일 건교위 감사를 오후 4시에 종료한 점과 27일 행자위 감사 등이 예정돼 있다는 명분을 빌려 추가질의를 하지 않기로 하고 서둘러 국감을 종료, 도청주변에선 “이런 국감을 굳이 해야 하느냐”는 '국감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환경위, 경기도국감 이모저모] 자리뜨기 급급 '맥빠진 국감'
입력 200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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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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