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내달 1, 2일 김석수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어 5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장상, 장대환 전 총리지명자의 인준안이 부결된데 이어 세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은 대체로 “결정적 하자가 없는 한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태도여서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청문회에서 걸러질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

◇재산증식 및 편법증여 논란

김 지명자는 국회에 제출한 재산등록신고서에서 본인과 가족의 총 재산이 25억4천727만7천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7년초 대법관 퇴직직전의 9억4천500만원보다 16억2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유산으로 받은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의 토지 10필지 3천600만원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50평) 7억원 등 총 13억8천300만원을 신고, 변호사 개업후 연평균 1억2천만원씩 재산이 불어났다.

특히 장남의 경우 미국에서 주유소를 공동운영하고 있으나 김 지명자의 재산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점과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장남의 재산이 최근 5년간 1억900만원이 증가한 점도 걸러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사외이사활동 관련

김 지명자는 지난 99년 3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등록된 뒤 3년간 활동하면서 99년 6월 삼성전자 실권주 500주를 주당 6만9천900원에 인수한 뒤 지난 1월 주당 29만7천원에 처분, 1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또 99년 6월 삼성 계열사가 공사에 참여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고급아파트인 타워팰리스 68평형을 분양받아 특혜분양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호사 수임료 신고

총리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지명자는 변호사 개업이후 97년이후 지금까지 총 311건을 수임한 반면 종합소득액은 99년 1억8천969만원과 2000년 1억5천668만원, 2001년 1억5천594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는 사외이사수입 등을 제외하고 변호사 수임료만으로 건당 평균 240만~260만원의 소득을 올린 셈인데 보통 1건당 수임료가 최소한 400만원 이상이고 재판에 이길 경우 상당액의 성공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축소신고 의혹을 낳고 있다.

◇하동땅 세금탈루 여부

김 지명자는 부친으로부터 경남 하동군 소재 부동산 10개 필지 9천500여평을 물려받았다고 신고했지만 등기부 등본상 지난 52년부터 80년까지 수차례에 나눠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상속과정에서 증여 및 상속세 탈루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준안 처리 전망

김 서리의 경우는 두차례의 전임 지명자에 비해 제기된 의혹이 많지 않고 도덕성을 의심할 만한 결정적 흠결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인준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번에도 인준안을 부결시킬 경우 '거대야당의 오만'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을 감안, 돌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인준안 통과에 반대할 가능성이 작은 편이다.

이에 따라 김 지명자측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설득력있는 해명을 할 경우 5일 인준안 표결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