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1일 감사원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4억달러 대북지원설'에 대한 특별감사 촉구에 역량을 집중한 반면 민주당은 '임기말 공직기강 확립' 촉구에 초점을 맞추는 등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4억달러 대북지원설

한나라당 의원들은 4억달러를 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민간기업인 현대상선에 대해서도 감사를 촉구하는 한편 대북사업 전반에 걸친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김용균 의원은 “북한에 공식적으로 11억원이나 지원한데 이어 현대상선을 통해 산업은행 자금 4억달러의 대북유입설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대상선이 민간기업이긴 하지만 국책은행자금이 현대상선을 통해 북한으로 송금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감사원이 공공자금 흐름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심규철 의원도 “현대가 4억달러를 인출해 간 것이 드러나는 등 구체적 정황이 밝혀지는 상황에서 더이상 감사를 미룰 명분이 없다”면서 금강산관광사업을 비롯한 대북사업 전반에 걸친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최병국 의원도 “만일 국민의 돈을 몰래 호주머니에서 빼내 공산세습 독재체제를 살려내는데 썼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가세했다.

◇공직기강 확립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정부 임기말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의 철저한 직무감찰을 요구했다.

조순형 의원은 “대통령 아들과 측근들의 부정비리는 현정권의 사정기관 특히 국가 최고감사기관인 감사원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조 의원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도청발언'을 지적, “정 의원이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원 도청자료가 근거라고 말했다”면서 “국정원이 불법도청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즉시 특별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승희 의원은 “과거 정치권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권력과 재벌, 국가기관들이 특혜를 주고 정치자금을 받는 등 정경유착의 고리가 심화했던 것처럼 이젠 지방에서조차 정경유착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강확립 차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그는 “부산 다대·만덕 택지비리 사건의 경우 주범이 특혜에 따라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얻고도 3년간 도망다니다 지난해말 스스로 검찰에 출두, 고작 3년형을 받고 석방될 판”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된 검찰간부, 부산시 간부, 유력 정치인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촉구했다.

◇공자금 자료제출, 병역비리 직무감찰

한나라당은 최근 감사원의 '공적자금운용 및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자료제출 거부를 문제삼았고, 민주당은 국방부 법무관의 병역비리 수사비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등 병역비리 쟁점화를 시도했다.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감사원은 공적자금 감사결과 자료에 대해 '내부 검토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직적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며 감사원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인 김모 중장은 육군 법무감 재임시절 군검찰수사관 활동비 1억5천6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지난 1월 부패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된 뒤 지난 8월말까지 18건의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됐으나 이중 감사가 실시된 것은 1건에 불과하다”면서 제도보완을 요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