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는 2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습적으로 단행한 난방요금 인상과 민영화 추진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공사의 기습적인 난방료 인상으로 물가 상승요인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 없는 민영화 추진에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 향후 추진과정에 적잖은 견제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임인배(경북김천)의원은 열요금 인상과 관련, “지역난방공사가 지난 9월30일 이사회를 개최, 9.8%의 열요금 인상을 결의하고 하루 뒤인 10월1일부터 인상조치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즉각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성준(성남중원)·이근진(고양덕양을)의원도 “주민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열요금을 인상한 것은 공사의 손실비용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몰아붙이며 “공사와 발전자회사의 열 수급 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공격했다.
민영화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도 다양하게 거론됐다.
한나라당 신현태(수원권선) 의원은 “한정 수열요금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영화될 경우 급격한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 대안제시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근진 의원도 “민영화 추진시 공개입찰 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요금 인상 등 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보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선 권리보호, 후 민영화 추진”을 제시했다.
한편 열병합 발전소에서 난방이 공급되는 지역은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와 수원 용인 등 전국 11곳 66만가구와 민영화된 LG 파워가 공급하는 안양 부천 과천 등 19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위 국감 - 여야, 난방요금 기습인상 일제 비난
입력 2002-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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