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밀어붙이기식 예산편성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는 7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절차를 무시하거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제출된 예산항목은 전액 삭감키로 방침을 굳혔다.
이에따라 도의회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과 동시에 제출된 예산안을 비롯 시군별로 도의원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성남, 부천, 안산, 안성, 하남, 양평군 등 6개시·군 도비지원금도 삭감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거나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즉흥적으로 추경안에 반영된 예산도 삭감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도의회는 이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경우 의회 동의를 받은뒤 예산을 반영토록 규정된 관련규정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동의안과 예산을 동시에 반영한 포승단지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지구조성사업과 수원중부소방서 청사이전, 평택포승파출소신축, 제2청생활관건립 등 총 421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삭감키로 의견을 조율했다.
道 일방적 예산편성 제동
입력 200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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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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