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중산.서민층의 생활보호를 위한 5대 시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절기를 맞아 취약계층 보호가 절실하다'며 '정부가 마련한 5대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생현장 점검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5대 시책은 ▲중산.서민층의 취업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동절기 공공근로 내실화 ▲저소득층.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결식아동 급식지원 내실화 ▲체불임금 해소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거나 신규.재고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해지역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 일용근로자 일일 취업센터 활동을 강화하며, 독거노인 및 소녀소녀가장에게 생계.교육 지원 및 취업기회 제공에 역점을 두는 한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취약계층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여부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식아동에 대해선 학기중엔 학교급식과 도시락을 제공하고 휴일 및 방학기간엔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및 민간기관 등과 연계해 음식점 이용, 농산물교환권 교부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들어 전국 3천625개 사업장, 9만3천명에게 발생한 2천794억원 규모의 체불임금중 2천300여억원(82.3%)만 처리돼 체불임금 처리 수준을 예년을 상회하는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신속한 조사와 법집행을 병행하는 한편 기업이 도산할 경우 임금채권의 우선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5대시책의 반영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현장점검반을 편성, 월 2-3회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